19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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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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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나 |
2022-06-04 17:10: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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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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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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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나 |
2022-06-04 17:10: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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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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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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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나 |
2022-06-04 17:10: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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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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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도 |
2022-05-20 21:58: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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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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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로회복을 위한 꿀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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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wer1234 |
2022-06-03 13:17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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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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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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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도 |
2022-05-05 17:31: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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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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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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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지다g |
2022-01-02 16:21: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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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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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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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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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9 16:23: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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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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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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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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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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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15 15:04: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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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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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 |
2021-09-17 20:02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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